정부·여당, 수해 재난지원금 증액 적극 검토… “기후위기 범정부 TF도 구성” (종합)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도 검토”
“지역·농가별 수해 피해 규모 조사… 8월 이후 지원금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수해 재난지원금을 증액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호우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폭우로 인한 호우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당은 이재민들의 주택·농작물 등 주거·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했던 것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7월 19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 재난 복구 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농업 분야와 관련해 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지원금은 지역 농가별 피해 규모를 조사해 8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와 관련해 분야별 구체적인 지원 액수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상추·배추·무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과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지원과 관련해 특별 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 13곳을 선포해 재난복구 비용을 지원했다.

정부는 TF를 구성해 8월 중으로 재난 대응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정부의 개편된 물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 한계가 드러났고, 당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TF는 이번 호우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재난 담당 공무원의 대응력 ▲유관기관 간 소통 및 보고 체계 향상 ▲하천·댐 등 치수 기능 강화 ▲극한 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마친 직후 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TF 구성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안다”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까지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관리 국토교통부 재이관’에 대해서는 “따로 (오늘)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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