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가 지원금 늘리고 물가 잡는다..8월 중 新물관리 시스템도 발표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수해 종합 대책 발표
농축산물 피해 지원 및 수급 안정 강조
"전 정부 물관리 시스템 한계..근본 재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28.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복구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또 수해로 인한 주요 농산물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공급 대책도 내놨다.

아울러 당정은 올해와 같은 극심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TF를 꾸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재해 발생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금 인상에 뜻을 모았다.

구체적 분야별 지원액수 등은 내주 중대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농가별 피해규모도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수해로 주거와 생계수단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대폭 증액할 것을 당은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금번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앞에서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3.7.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한편 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립된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은 지난 정부에서 개편된 물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출범해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을 8월 중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재난담당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체계 향상 △하천·댐 등 치수기능 강화 △극한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26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수해복구 여야 TF'를 통해 수해 예방 및 피해 복구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158개국에서 4만3000명 규모의 인원이 참석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도 재해 등 분야별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다시 한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무작정 빚을 얻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는 결코 해법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러한 무리한 추경은 과도한 물가 인상을 부추길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