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 재난지원금 대폭 증액…기후위기 범정부TF 구성”

[레이더P]
재난대응 체계 개편안 마련하기로
재난지원금 8월 이후 지급될 듯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올여름 수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기존 보다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또 물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 미흡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TF’를 구성해 내달 전반적인 재난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수해로 이재민들이 주택·농작물 등 주거·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8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도 검토한다.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당은 또 기존 물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이번 호우 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난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은 8월중 마련될 예정이다.

농축산물 피해지원과 수급안정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재해 발생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분야별 지원액수 등은 다음 주 중대본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