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부동산 빠진 세법개정안…세수 펑크에도 감세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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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정태옥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세 기조가 유지됐는데요. 하지만 이미 30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또 감세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자 감세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쟁점과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교권 침해 논란까지, 금요경제토론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정태옥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 세법개정안 공개…내 세금 줄어들까
Q.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작년에 이어 감세 기조 유지된 것이 특징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감세에 초점 맞춘 세법개정안이 현재 세수 펑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을까요?
Q. 가장 큰 관심이었던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신랑 신부 각각 1억 5천만 원, 총 3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은 없을까요?
Q.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세제지원도 확대됐습니다. 특히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리쇼어링 기업에 최대 10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효과 있을까요?
Q. 기업들이 환영할 만한 내용으로는 가업 승계 세 부담 완화도 있습니다. 핵심은 10% 저율과세 적용 구간을 총 증여 금액 6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 즉 분할납부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소지는 없을까요?
Q. 이번 개정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은 없습니까?
Q.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진통이 있을까요?
# 무너진 교권…학교,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Q.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Q.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충 구도로 논의되는 것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교권이나 학생 인권은 양립해야지, 대립하는 구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Q. 여권 일각에서는 진보 정권 당시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교권 추락을 가져왔다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교사 10명 중 9명은 교권 침해 학생은 생기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만은 꼭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조언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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