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특허 등록료 인하 및 심사청구료 현실화’ 환영

우리 기업 IP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될 것

변리사회 전경, 자료사진. [사진제공 = 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는 27일 특허청의 특허 등록료 10% 일괄 인하 및 특허 심사청구료 현실화 조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특허 등록료 10% 인하 조치로 고물가?고금리 시대 우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절약된 수수료가 다시금 특허 출원 및 유지 기간 확대 등에 재투자되어 우리 기업의 IP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회는 특허 심사청구료 현실화 조치 역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심사 부담이 큰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심사 품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 수는 천 여명 수준으로 중국(1만 3704명)과 비교해 무려 1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심사관 수가 부족하다보니 한국의 특허 심사관 1인당 시사 처리 건수는197건으로 미국(79건)이나 유럽(57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으며, 다루는 기술 범위도 넓어 심사관 부담이 큰 편이다.

또 특허 심사 건당 평균 심사 투입 시간 역시 해외 선진국(25.4시간)들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10.8시간에 불과한 형편이다.

변리사회는 “이번 특허청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며, “나아가 심사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시 처방으로 도입된 선행기술조사업체의 심사외주를 폐지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심사관 증원에 특허청이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