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 농가 지원금 인상…文정부 물관리 시스템 재검토"

[the300](종합)"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 검토…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국무총리는 "당정이 힘을 합쳐 재난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국가적 재난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8일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종전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금번 수혜로 이재민들이 주택, 농작물 등 주거, 생계 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우선 주택, 소상공인, 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 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집중호우로 농업분야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재해 발생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구체적 분야별 지원액수 등은 다음주 중대본에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농가별 피해규모도 조속히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닭고기, 상추, 배추, 무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 무 비축물량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편된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호우 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엔 재난 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체계 향상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물 관리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며 "정부 측에서는 예비비와 절약 예산, 재난기금 등을 더한다면 충분히 현재 피해 상황에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