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장 "서울시교육청 습관적으로 재의 요구…교권 회복 매진하길"

박우영 기자 2023. 7. 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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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조례를 습관적으로 재의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이달 초 의결했던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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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례안 3건 재의 요구
시의회, 재의 절차 밟으면서도 유감 표명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조례를 습관적으로 재의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은 본연의 역할인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살리기에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이달 초 의결했던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에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기본조례' 등에 따라 다음달 임시회에서 3건에 대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다시 물을 계획이다.

다만 시의회는 이번에 의결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례라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연이어 폐교가 발생하는 가운데 세금으로 외부 건물을 대량 임차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10개 넘는 교육청 노조가 사무실용으로 외부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다.

시의회는 생태교육 폐지조례안의 경우도 기존 환경교육활성화조례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무겁게 바라보는 의회와 달리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 등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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