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의혹에서 ‘이념 인사’ 비판까지…조용할 날 없었던 방통위원장 후보자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아들의 학폭 논란
후보자 지명 후 각종 의혹에 휘말렸던 과거 방통위원장들

방송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28일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렸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지명됐다.

야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지만 방통위원장은 국회 임명 동의 대상은 아니다. 부득이하게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날로부터 열흘 이내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있어서는 안 될 폭력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이 후보자 내정이 사실상 임명과 마찬가지인 이유에서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법조인 출신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지명 당시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제기돼 야권의 거센 반대를 받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으며, 국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인사청문보고서에는 전문성 부족과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이 담겼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2017년에 후보자로 지명된 후, 그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과 아파트 투기 의혹이 문제가 됐다.

스카이라이프 회의 참석 등 명목으로 1회당 수십만원을 받았다며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주장에 방통위는 “시청자위원회는 위촉직이어서 방송사 경영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종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산 데 이어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의 전입신고를 두고 문제가 제기되자, 이 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투기가 아니다”라고 진땀을 흘렸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지명 후 ‘이념 인사’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국당은 그가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정세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의 언론 상대 소송을 싹쓸이 수임했다며, 코드 일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담한 변호사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면직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인 단체는 28일 윤 대통령의 이 특보 지명에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유린해서라도 정치적 승리만 거두면 그만이라는 뒤틀린 욕망이 빚은 헌정파괴 인사참극”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언론장악에 국정원을 동원한 인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 그리고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의 외압 행사 논란을 거론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과 갑질을 앞세운 자는 방통위원장뿐 아니라 그 어떤 공직에도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