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작물 재해보험금 50% 선지급…밥상물가 안정에 100억 원 투입

[기획재정부]

정부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추정보험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한다. 

또 밥상물가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8월 중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호우피해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선지급한다”며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8월 중 피해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컸던 시설채소의 경우 상추 재정식 비용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오이·깻잎 등의 대체품목 출하장려비도 지원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8월까지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전량 도입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서민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8월까지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을 확대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양파·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재배면적과 작황에 따라 수급 변동성이 커 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조절과 소득보전을 제공하는 채소가격안정제의 경우 7대 주요 품목의 농가가입률을 현재 17% 수준에서 2027년 35%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며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을 매년 개정해 현실화하고, 수급조절위원회를 분기별 정례화해 농산물 수급불안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실적과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수출기업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부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방 차관은 “6월부터는 ‘원스톱 수출 119’를 통해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업종별 수출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총 621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464건을 즉시 해소했다”며 “매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해 산업단지, 항만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수출 애로를 밀착 지원하고, 8월부터는 핀테크, 에듀테크 등 서비스 수출 유망 분야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한-아랍에미리트(UAE)간 투자 협력이 실제 투자유치 단계로 본격 돌입했다고 언급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