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 조사관리관 송상민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임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사무처장을 오는 31일자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육성권 신임 사무처장은 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육 처장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통신 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 회복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재직 시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을 수립했고, 기업집단국장으로서 단체급식, 물류, 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대기업의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했다.

송상민 신임 조사관리관은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거쳤다.

송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맡아 공정위의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총괄했다.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하며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위 정책 방향을 잡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시장감시국장으로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돌비, GTT 등 특허 보유 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시정했다.

공정위는 “육 처장은 공정위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조사관리관 또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의 초석을 마련한 주인공으로 다양한 대규모 사건의 성공적인 처리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투명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