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장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단호히 반대? 과도한 아집,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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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권침해 83%, "학생인권조례 때문"…독소조항 드러내야

- 서울시-교육청 통화 스와프 추진 "심각한 재정불균형 개선 필요"

- TBS, 시대적 소명 다해… 폐지·민간 기업 전환 등 방법 모색해야

- 마을 공동체 지원 축소·폐지…"불요·불급한 예산 꼼꼼히 점검하고 감시할 것"

- '여대야소' 의회, "오세훈 시장과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 중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교권 추락 요인 중 하나로 학생 인권 조례가 지목되고도 있는데요.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과 재검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늘 밝은 분위기로 만났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좀 사안이 사안인 만큼 분위기가 조금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의장님도 이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이하 김현기) : 많이 놀랐고 또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엊그제 며칠 전에 강남교육청을 방문해서 거기에 준비된 빈소에 조문을 했습니다마는 영정도 없는 조문을 하면서 대단히 비통했습니다.

◇ 이현웅 :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긴급하게 교육위도 열었다고 들었는데 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진행 중입니까?

◆ 김현기 : 먼저 학교 서울교육 현장이 대단히 큰 위기입니다.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은 학력이 저하돼서 위기고 교사들은 교권이 침해돼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흔히 학교는 학교 삼륜이라고 제가 만들어낸 말이기는 합니다. 즉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이 세 개의 수뢰 바퀴가 잘 맞아서 돌아가야 됩니다. 즉 스승은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고 학부모들은 학교를 신뢰해야 된다.즉 이 모든 것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많이 흐트러져 있고 그 결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울시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제가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모든 제도를 점검하고 아주 원초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시민단체에서 폐지해 달라는 주민 발의가 들어와 있었죠. 작년에 들어왔고 현재 서울시의회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이현웅 : 그 부분을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의장님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전면 개정 그리고 재검토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 김현기 :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규정이 돼 있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일부 조항에 선언적 의미로만 명시가 돼 있어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모델로 한 것이 뉴욕주의 학생 권리장전인데 거기에 찾아보면 거기에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만들 때 이 조례를 만들 때 권리만 중시하고 학생의 의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를 보완해야 되겠다 하고 추진하고 있죠.

◇ 이현웅 :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폐지 후에 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 김현기 : 그것은 기술적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단체로부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 발의, 조례 발의가 들어왔고 의장이 직권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이번 8월 임시회 때 공청회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의 시민 대토론회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이현웅 : 8월에는 이제 임시회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 김현기 : 또 동시에 하나는 우리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새롭게 규정한 조례를 현재 상환 중에 있습니다.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폐지 조례 안건 대로 또 새로운 제정하는 조례는 제정하는 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 일부의 시각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폐지 혹은 재검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 이렇게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지금 새롭게 발의가 되고 있는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리, 책임, 의무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 김현기 : 그렇죠.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데요. 충돌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학교 현장의 교권은 확립이 돼야 합니다. 동시에 아이들도 아이들 인권도 보장이 돼야 되겠죠. 절대 충돌할 일은 없고요. 이번에 한국교육청에서 전국에 한 3만 5천 명의 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교권 침해에 83%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학생 인권조례는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의회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사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삼륜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던 학생 학부모 모두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문제라서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례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 학생 권리 외에 책무 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 안에다가 넣는 걸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과의 협의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 김현기 : 당연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교육청이 같이 협의하고 논의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육감께서 그런 단호히 반대한다는 표현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교육감의 과도한 아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친 발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학교 현장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학생 인권조례로 인해서 교권이 침해되고 앞서 말씀드린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 유발되고 있는데 단호히 반대한다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죠. 교육감 혼자 학교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서울시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발언을 하는 것이 맞다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 듣는 분들 가운데는 좀 헷갈리고 그리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인권 조례의 권리 외에 책무 조항을 넣는 걸 넣는 거와 그리고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서 권리와 책무를 함께 다루는 거랑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 김현기 : 현행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 학생 인권 옹호한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등등 교권보다는 학생의 권리에 더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정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따라서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고주민 발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필요하다면 함께 병합 심의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양하게 논의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간의 스와프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스와프라 그러면 달러 스와프나 이런 얘기만 들어봐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현기 : 설명하기가 복잡하기는 한데요. 우리가 지난 90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일 간, 한미 간 소위 통화스와핑 미국에 많이 갖고 있을 때는 한국이 좀 빌려주고 한국이 많이 있을 때는 일본에 빌려주고 하는 서로 보완적 관계가 통화스와핑인데 그 제도를 우리 교육행정교육 재정에도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번에 지난 6월에 작년도 결산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청은 무려 1년 동안 빚이 1조 1천2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 이현웅 : 빚이 늘어났다.

◆ 김현기 : 1조 1천 2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현금성 예산이 3조 5천억원이 남아 돌았습니다. 심한 불균형이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지 않죠. 특히 우리가 예산을 심의 결정해 주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의 예산을 남아도는 재원을 서울시청으로 보내주고 서울시청은 유용하게 쓰고 또 다시 여유가 있으면 갚고이게 얼마나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재정 스와핑이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었고요. 재정을 서로 필요할 때 도와주고 나눠 쓰자 하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요.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현웅 : 저는 저희가 이렇게 교육청과 또 시 차원에서 통화 스와핑 같은 개념이 적용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 김현기 : 소위 재정 전문가라는 분들도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 교육청 예산도 심의해 보고 시청 예산도 심의해 본 결과 이런 심각한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착안한 거죠.

◇ 이현웅 : 이게 앞으로 어떻게 더 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 김현기 : 뺏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현웅 : 빌리는 개념이고.

◆ 김현기 : 남아도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필요하다면 또 갚아주고 서울교육청 예산도 늘 남아돈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서울시청의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또 갖다 쓰고 그것을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의회가 하겠다는 것이다.

◇ 이현웅 : 이런 게 시내뿐만 아니고 지자체 간도 논의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 김현기 : 지자체간은 좀

◇ 이현웅 : 어렵습니까?

◆ 김현기 : 쉽지 않죠. 어쨌든 지난번 이번에 과거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이 됐고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 포럼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이런 제안을 했더니 지방시대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다, 정부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 이현웅 :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냥 지금 떠오르는 질문 하나 드리면 앞서서 교육청이 언제까지 이렇게 돈이 남겠냐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균형이 맞을지?

◆ 김현기 : 아니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청이 교육청으로부터 가져온 소위 재정 스파이핑 한 그 예산을 갚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도라는 것은 영원불변한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예산이 이렇게 풍부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이 지원해 주니까 발생하는 문제지만 언제 국회에서 그 법을 개정할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은 서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일반 재정하고 교육 재정의 불균형 해소에 다른 한 축으로 조례상 전출금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김현기 : 지금 우리 서울시청 조례에 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흔히 조례상 전출금 조례라고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청은 적자이고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겪고 있는데 없는 재원이 없는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고관련 조례를 손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역시 그것도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얘기 항상 의장님께서 오시면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고 하셨는데 최근에 추경안 부결되고 나서 자구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BS의 미래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요?

◆ 김현기 :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TBS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청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자구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자구책은 두 가지입니다. 방송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계속 유지하려면 민간 방송으로 전환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 방송으로 전환이 되면 TBS는 그동안에 축척한 방송 노하우를 새롭게 혁신해서 새로운 방송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교통방송은 시대적 소명을 다 했고 그동안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계속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독자 생존의 길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시민들의 요구고 명령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그러한 시민들의 요청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는 없는?

◆ 김현기 :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 이현웅 :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 김현기 : 가장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시청이 73억 원을 편성해 왔지만 우리 서울시에는 일이 없다. 삭감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지금 여대야소 지형으로 바뀐 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를 잘 견제할 수 있는가 지금 1년 정도 지켜보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김현기 : 잘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과 시장과의 관계는 우리 의회와 관계는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정책 또 서울시의 예산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가령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경고했습니다. 설익은 정책 함부로 남발하지 마라, 그리고 정제된 정책을 서울시의회하고 협의를 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특히 중요한 서울시의 정책을 외국에 나가서 시장이 발표하지 마라 이렇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잘 우리 의회 방침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다른 곳에서 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허니문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셨던데요.

◆ 김현기 : 보통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보통 6개월 1년 정도는 준비 기간이니까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두고 보는 것이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지난 1년 동안은 허니문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2년 차부터는 그것은 곤란하죠. 철저하게 따지고 점검하고 감독하고 감시할 예정이고요. 그 중심 키워드가 제가 추천하는 정책 삼불 예산입니다. 용도가 불여불급한 정책과 예산, 또 목적이 불분명한 정책과 예산, 또 효과가 불확실한 정책과 예산 이 자태에 대비를 해서 서울시청의 정책 예산 아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감시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 만 2년 차부터는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시한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 김현기 :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죠 정밀하게

◇ 이현웅 : 알겠습니다. 1년 차 때 좀 돌이켜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좀 아쉽다 하는 부분 있다면요?

◆ 김현기 : 방금 3불 원칙에 입각하면 바로 TBS 예산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 이현웅 : 그게 가장 성과로 보시는 거고요.

◆ 김현기 : 두 번째 마을 공동체 지원 예산 그 원칙에 입각해서 1년에 한 1천억 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거의 다 축소하거나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교육청에도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면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약 6천 8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3불 원칙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작년 1년 동안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만 의회는 할 일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 끝으로 서울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기 :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잘 받들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면도 많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총가동해서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복지가 꼽히는 서울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좀 많이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논의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무거울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좋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기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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