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대폭 증액 적극 검토"(종합)

"합동조사 마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전 정권 물관리시스템 한계…8월 개편 방안 마련"
"농가 재해복구 지원금 인상 합의…다음주 발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지율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지원금 대폭 인상,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검토 등 수해 복구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기후 변화에 따라 범정부TF를 구성, 내달 중 재난대응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도 했다.

당정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에 나서 "집중호우와 관련해 그간 피해 및 복구 상황,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이번 수해로 이재민들이 주택·농작물 등 주거·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은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우선 주택, 소상공인, 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선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28. myjs@newsis.com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난 정부에서 개편된 물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물관리 일원화 등을 참사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이번 호우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난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방안에는 재난담당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체계 향상, 하천·댐 등 치수기능 강화, 극한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당정은 26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수해복구 여야 TF를 통해 수해 예방 및 피해 복구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고도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해 "당정은 이번 집중 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28. myjs@newsis.com

그는 "당정은 재해 발생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구체적 분야별 지원액수 등은 다음주 중대본에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역·농가별 피해규모도 조속히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와 관련해 "폭우, 폭염, 다중인파관리, 식중독, 수송대책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기후대응TF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는 조만간에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안다"며 "정부, 지방정부까지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관리 국토교통부 재이관'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해 있다. 2023.07.28. myjs@newsis.com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도 같은 입장 가지고 있다"며 "정부측에서는 예비비와 절약 예산, 재난기금 등을 더한다면 충분히 현재 피해 상황에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위 당정에는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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