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적법성'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감사원 감사 회피목적 아냐…국가기관 간 불필요 논란 재발 막아야"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 참석한 노태악 위원장 (과천=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 노태악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 임용이 결정됐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인 김 사무총장은 35년만에 처음으로 외부 출신 사무총장에 임용됐다. 2023.7.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이 진행 중인 선관위 대상 감사(직무감찰)의 정당성을 따져달라며 2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계획을 밝히자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이후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경력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명확히 정리돼 국가기관 간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180일 이내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그간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7일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첫 현장감사(실지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선관위 조직·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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