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현 위원 “이동관 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돼야…결격 사유 많아”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이동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해 대다수 언론인들이 반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우선 이 후보자에게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6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주재하고 소관 사무를 통할하는 자리라며, 같은 법 10조 1항(결격 사유) 가운데 6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방통위원은 객관성·공정성·정파성에서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의미라고, 김 위원은 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위촉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급인 대외협력특보로 1년 넘게 활동해왔습니다.

김 위원은, 이 후보자의 활동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통위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활동 역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부적격,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최근 한국기자협회의 기자 설문조사에서 80%가 그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3월 내정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지명을 못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 사무처가 후보자 지명에 앞서 6월 5일부터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을 임차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따라 대통령은 적임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해야 한다며, 방송을 탄압했던 인물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자리에 오겠다는 것은 부적절해 당장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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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