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 vs "초고소득 최대 수혜"…세법개정안 극과극

국힘 "결혼 출산 양육 등 미래 대비 지원 대폭 강화"
민주 "전면 재검토…조세개혁 TF로 적극 대안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비슬 이서영 기자 = 여야는 28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담겼다"고 추켜세운 반면, 야당은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 초대기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회복, 미래 대비 그리고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특히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한 미래 대비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류 의원은 "그 세부 중요한 내용을 보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영유아 0~6세 의료비 전액공제 한도 페지,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며 "세법개정안이 혼인 및 출산 장려 육아 등에 대한 지원 강화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전을 위한 수출 투자, 고용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 안이 발표됐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 성장 발판을 마련하면서도 서민 부담을 경감시킨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빈껍데기 개정안이라고 악평을 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당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인구 문제 해결, 서민 중산층 지원 강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함께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세 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서 세입 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확충하고, 나아가서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 같은 미래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긴축 재정을 유지하며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댈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 초대기업"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에 대응하는 지원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기 바란다"며 "민주당 원내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적극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위험의 민생경제를 극복하려면 꼭 추경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을 뒷받침한 서민 금융 지원법과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같은 민생 경제 회복 패키지 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