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 승진 발령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사무처장 임용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을 승진 발령하고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와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각각 법학석사와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9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대변인,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송상민 조사관리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워릭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분석팀장, 지식산업경쟁과장, 서비스업감시과장, 기업결합과장, 시장감시총괄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경쟁정책과장,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사무처장직을 수행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 시절 통신 3사의 5G 표시광고법위반행위 제재 등 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등 분야 법위반행위 조치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회복과 소비자가 신뢰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또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맡아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 수립, 주요 기업결합 건 심사, 위원회 사건 관련 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제도 및 행태 개선에 기여했다.

기업집단국장 시얼에는 대기업집단 시책 운영 및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정 등을 통해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는 한편, 단체급식, 물류, 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개방을 유도했다.

송상민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정책, 조사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총괄했다. 경쟁정책국장 시절에는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등 공정위 정책의 핵심 과제 설정 및 업무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공정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했다.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시장지배적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시정과 돌비, GTT 등 특허보유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