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우주항공청 vs. 장관급 우주전략본부...과방위 ‘파행 블랙홀’ 출구는[법안 톺아보기]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與는 ‘차관급 외청’ 출범 구상
野는 ‘장관급 본부’ 격상 요구
‘이동관 청문회’ 대치도 변수

윤석열 정부가 연내 출범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 심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 블랙홀’에서 좀처럼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과방위에는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 제정안 등 5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야의 법안 모두 국가 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컨트롤타워가 될 조직의 명칭과 소속, 조직의 장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설치할지 등이 다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주개발진흥법을 함께 고쳐 우주개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다. 부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그대로 두고, 새로 만들어지는 우주항공청의 청장은 일반 위원으로 추가한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조승래안)은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한다. 조 의원은 정부안 제출 직후 “일개 부처 우주항공청 대신 범부처 조정기구 설치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조승래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어젠다’로 격상하고, 우주위원회가 우주 정책의 심의·의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시기구를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항공우주청’을 만들고 청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김정호안), ‘우주청’을 설립하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양정숙안), 장관급의 ‘국가우주청’을 만드는 민주당 김민석 의원(김민석안)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줄곧 요구해온 ‘장관급’ 조직 설치는 정부 측이 이미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민주당이 불참한 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선 작은 조직부터 하는 게 맞다”며 “초기부터 규모나 소관 업무 분야,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상황을 봐서 이후 환경 변화에 따라 부로 승격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브리핑에서도 ‘외청’이 범부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주청 위에 국가우주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만큼, 국가우주위가 부처 간 갈등 이슈를 풀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해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5월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도 정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여러 부처에 산재한 우주항공 기술·산업 등 다양한 영역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둘 경우 우주항공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과방위 파행이 계속되면서 여야가 한번도 회의장 내에서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청 또는 본부로 설치했을 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치열한 토론도 없었다.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 3법’ 등 현안이 맞물리면서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설치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8월 내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위원장 직을 사퇴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입법권 침해이자 장 위원장의 막장 원맨쇼”라고 맞받았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민주당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루기로 했으나 지난 27일 첫 회의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 해소가 필요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논의하고, 90일 지나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국회법 장치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장에 조 의원을 추천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조 의원의 경우 관련 법안을 낸 데다, 우주항공청을 가장 반대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본인 지역구(대전)라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객관적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희한하고 지저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의 거센 반대 속에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내정자를 지명하면서 과방위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이동관 청문회’ 정국으로 여야의 감정싸움이 한껏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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