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에 외교관들 초치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 28일 오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인 야마모토 몬도 정무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는 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관련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외교관들을 차례로 불러 따졌다.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주한일본대사관 야마모토 몬도 정무공사(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는데, 올해는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표현을 썼다.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 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놓았다.

지난 3월과 5월 도쿄와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등을 소개하며 "2018년 레이더 조사 과제가 있으나 최근 한일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려는 큰 흐름 속에서 방위당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레이더 조사 과제'란 2018년 말 벌어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을 뜻한다.

국방부 이승범 국제정책관도 이날 주한일본대사관 효도 코타로 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1좌, 대령급)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며 이를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기술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문제 관련 한일간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란 당시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STIR-180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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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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