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 노려 '고시원 위장전입'…일당 129명 검거

위장전입해 '취약계층' 충족
LH 전세자금 105억 편취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및 곰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세자금 불법대출 3개 조직의 일당 1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출금 105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세자금 불법대출 3개 조직 일당 1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전세 임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LH 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각 조직의 총책 3명과 중간 브로커 9명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부정입주 신청대상자 117명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만~500만 원을 받고 수도권 내 고시원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퇴직 등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주거 취약계층 자격을 부여받은 이들에게 LH에서 8000만~1억3000만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편취한 LH 전세자금은 약 105억50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브로커의 알선으로 LH 전세자금을 불법대출 받아 부정입주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거전담반까지 편성한 경찰은 지난 1월 31일 총책 1명을 포함한 브로커, 불법 대출자 등 31명을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중간 브로커들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별도의 2개 조직이 비슷한 수법으로 LH 자금을 편취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6개월간의 집중 수사 끝에 총책 2명을 포함한 총 97명을 검거·송치했다.

경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혜택이 실제 선량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LH와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bastianle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