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까지 올라온 유명 웹툰작가 특수교사 고발 사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특수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고발돼 직위해제"
조 의원 "정부에서 선생님 지켜주는 역할 했나?"
이주호 장관 "정책적으로 대안 내놓겠다" 답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유명 웹툰 작가의 사례가 국회 상임위에 올랐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웹툰 작가 측이 자신의 자녀를 돌보던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사건이다.

28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한 유명 웹툰 작가가 있는데, 특수 보육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발돼 직위 해제된 상태”라면서 “경기도 교육청 소관이지만, 이 선생님을 보호하고 지켜주려는 역할을 정부에서도 했는가?”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이 선생님은 지금 직위 해제된 상태”라면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해도 ‘귀에 붙이면 귀고리, 코에 붙이면 코걸이’가 되는 것만큼은 개선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그는 “이런 분이 많다는 게 문제”라면서 “지난해 말 교권 침해 사례가 2830여건이나 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회도 반성해야 한다”면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 여야가 따로 있겠는가, 정부에서 놓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답변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 ‘유명 웹툰 작가’ 관련 사건은 지난해말 9월부터 비롯됐다. 해당 웹툰 작가의 아들이 가해한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학교장 사건으로 종결됐다.

이후 웹툰 작가 측에서 아들의 옷 속에 녹음기를 넣었고 교사의 음성을 녹취했다. 웹툰 작가 측에서는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음성을 확보했다며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다. 2022년말 검찰 수사를 거쳐 교사는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고 올해초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사건 사고로 묻히는 듯 했으나, 최근 교권 침해 사태와 맞물려 확산됐다. 특수교사 측의 입장과 웹툰 작가 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태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