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또 '독도=일본 땅' 억지… 정부 "즉각 철회하라"(종합2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 단호히 대응"
외교·국방부서 일본 당국자 초치… '초계기' 입장도 전달

효도 고타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일등공좌). 2023.7.28/뉴스1 ⓒ News1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박응진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란 억지 주장이 담기자 우리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등에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28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일본 측을 향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그리고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일본대사관 '무관'격인 효도 고타로(兵藤浩太郎) 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일등공좌)을 각각 청사로 불러 들여 독도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이 정책관은 특히 효도 주재관에게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우리 국방부가 전했다.

야마모토 몬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 2023.7.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아울러 이 정책관은 2018년 12월~2019년 1월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도 '한국 해군함이 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照射·광선 따위를 쬠)했다'는 주장이 실린 데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우리 군 당국은 사건 당시 일본 초계기를 향한 사격통제레이더 가동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와 관련해선 한일 간 재발 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의를 지속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효도 주재관은 이날 초치 뒤 뉴스1으로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이유는 뭔가' '한국 국방부의 항의를 받은 데 대한 입장은 뭔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며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국방부 청사를 떠났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리한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란 주장을 담은 건 지난 2005년 이후 19년째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