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사는 척... LH 속여 '취약계층' 전세자금 빼돌린 일당

경찰, 전세대출 일당 129명 검거
LH서 불법 대출받은 돈만 105억

고시원에 사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의뢰인 100여 명을 ‘가짜’ 취약계층으로 만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대출을 받게 한 일당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이들이 가로챈 전세대출 금액만 100억 원이 넘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구속) 등 3개 불법대출 알선조직 일당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만든 허위 서류로 LH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117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LH 전세임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117명에게서 작업비 명목으로 100만~500만 원씩 받아 생계곤란 및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고시원 허위 전입신고서나 고용서류 등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LH는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상대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1~2%)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전세임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당은 서류로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의 맹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유혹에 전셋돈을 구하는 데 애를 먹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 이들은 브로커 말에 넘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대출 규모는 1인당 8,000만~1억3,000만 원이며, 총 105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일당이 빼돌린 범죄수익도 수억 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LH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아 부정입주한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6개월 동안 집중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및 LH 등과 협업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혜택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