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기 기저귀 하루 5개 지급한 구치소, 인권 침해”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육아 처우 관련 내용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진정인은 “신생아의 기저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구치소 측이 진정인에게 한 주에 기저귀를 최소 35개만 지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기저귀를 신생아의 경우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진정인의 자녀에게 주당 최소 70개의 기저귀를 제공했어야 필요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인은 또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는데, 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구할 때 필요한 만큼 지급하고 있는데, 진정인이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출정 당일 갑자기 기저귀가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위는 종합적으로 구치소 측이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진정인과 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자의 유아 양육에 관한 기본 원칙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에 교정시설 내 육아 관련 처우를 법령상 구체화하고 필수용품 지급 기준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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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