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오송 참사' 부실 대처…구속송치 조선 "죄송합니다"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충북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국무조정실 감찰조사 결과, 사고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관계 기관의 전반적인 부실 대처가 확인됐고, 관련 공무원 36명이 수사 의뢰됐습니다.

한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전담팀까지 구성해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합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무조종실 감찰 결과 발표 내용부터 다뤄보죠. 이례적으로 사고 직후 바로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결과를 보니 관련된 부처 모두가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고 신고를 묵살하거나 대충 넘겼다는 거죠?

<질문 2>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에 대해 미호천교 아래의 제방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제방의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본 건가요?

<질문 3> 제방이 붕괴한 후 지자체들의 부실한 대처들도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엔 어떤 점들이 문제였다고 봤습니까?

<질문 4> 특히 경찰의 대처와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 감찰에서도 부실 대응이 확인이 됐죠?

<질문 5>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면서, 경찰이 꾸렸던 수사본부도 결국 해체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송 지하참사 관련 수사의 중심 추는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걸까요?

<질문 6> 한편, 소방도 신고를 받았지만 역시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현장 요원의 보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장비 등을 투입하지 않았다고요?

<질문 7> 주제를 바꿔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 얘기를 해 보죠.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지면서 오늘 오전 얼굴을 드러낸 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여러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변은 피한 채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겼습니다. 체포 이후 지금까지의 말과 행동을 봤을 때 뉘우치고 있다고 보세요?

<질문 8> 피의자 조선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어요. 그만큼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긴데요. 범행 동기 등을 파헤칠 예정인데요. 일단,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만 보면 계획 범죄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질문 9> 검찰이 조선을 기소하기 전까지 추가로 밝혀내야 할 범죄 사실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피해자의 유족들은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죠?

<질문 10> 그런가 하면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사 결과 실제로는 흉기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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