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이제 쪽방 거주자”…500만원씩 받고 취약층 만들어준 일당

LH 전세임대주택 입주하려
서류 조작나선 조직 3곳과
입주자 117명 등 대거 적발
총 105억원 전세자금 받아

서울 강북 경찰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가짜 서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전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뒤 전세자금 지원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취약 계층으로 꾸며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한 알선 총책 3명과 중간 브로커 9명 등 3개 조직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의 도움으로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117명도 함께 송치됐다.

이 중 50대 총책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6년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아 건당 100만∼500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줬다. 이를 통해 입주 자격을 취득하게 한(사기·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고시원에 허위로 전입 신고하거나 퇴직 등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입주 요건에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포함된다는 점을 이용해 고시원 등에 1개월 치 임대료를 내고 고시원에 사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받은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주거취약계층 또는 긴급주거지원대상이 된 입주 희망자들은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으로 각각 8000만원∼1억3000만원씩 총 105억5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들의 명단은 경찰에 의해 LH에 넘겨졌다.

경찰은 같은 수법의 범행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LH와 협업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