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자격 취득 도와… LH 전세금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사진=뉴스1

고시원 위장 전입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입주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고 1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브로커 총책 3명과 중간 브로커 11명, 허위위장전입 피의자 117명 등 총 1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3명은 신청자가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퇴직 등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를 만들어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인 것처럼 꾸미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중간 브로커는 신청자가 주거 취약계층 요건을 갖출 수 있게 서울·경기·인천 일대의 고시원 업주 8명을 포섭해 신청자들의 위장 전입을 도운 혐의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이들은 주거취약계층으로 인정 받아 LH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이 된다.

신청자들은 이렇게 주거 취약계층 요건을 갖춰 8000만원~1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부정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LH의 전세자금 105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작업비 명목으로 신청자 114명에게 건당 1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 자금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방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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