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09% 인상…4인가구 최대 생계급여 183만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촉구하는 공동행동 (사진=연합뉴스)]

'국가 복지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6.09% 오릅니다. 역대 최고 인상률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기존 30%에서 32%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높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월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해 13개 정부 부처의 73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됩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40만 964원보다 6.09% 늘어난 572만 9913원, 1인가구는 올해 207만 7892원에서 7.25% 오른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올해 최대 162만 289원에서 내년 183만 3572원으로 13.16% 뜁니다. 1인가구의 경우 기존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14.4% 오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높였습니다.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보다 기존 30%에서 내년에는 32%로 오르고, 주거급여는 기존 47%에서 48%가 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약 2만 5천 가구가 새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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