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한일 관계는 긍정평가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에서 2023년판 방위백서를 결정했는데,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열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기됐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2022년판에 실린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명기된 부분이 빠지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실렸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한 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 안전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주변에서 전개한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시위 활동을 명확하게 의도했고, 중대한 우려"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 8월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군사 훈련은 "대만 침공 작전의 일부가 연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안전 보장상의 강한 우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력이 떨어지면서 "핵 전력 의존을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인 적기지공격능력은 "일본 침공을 억지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