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추경 피해 복구에 당장 큰 도움 안돼… 4대강 중단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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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거듭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저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추경 편성은 저희(대통령실)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현재 피해 복구 예비비를 비롯한 가용재원이 충분히 남아있고 정치적 보조금 중단에 따른 예산 잔여분도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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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저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추경 편성은 저희(대통령실)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현재 피해 복구 예비비를 비롯한 가용재원이 충분히 남아있고 정치적 보조금 중단에 따른 예산 잔여분도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하더라도 집행은 몇 달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피해 복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추경안 편성 요구에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4대강 사업'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수해 양상을 보면 4대강 본류에서는 큰 문제가 없던 반면 지천지류가 범람하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4대강 사업이 지천지류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4대강 사업)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고 극렬히 반대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수질도 좋고 서식하는 어류 개체수도 20% 늘었다"며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란 사실을 4대강 사업이 잘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실장은 재난 재해로 수급 불안정해 지는 농산물에 대해 "수급 제도도 전면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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