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로 보전해야"

부산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채택

부산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공익서비스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아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국회는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의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2095억원으로, 이 중 58%인 1214억원이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대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1%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며 "2030년에는 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이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 무임손실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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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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