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위한 정치만”…野, 세법개정안-김영호 임명에 격앙

“세수 결손에도 부자감세만
尹정부 철학 빈곤 드러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와 관련한 보도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등을 놓고 28일 “지지층 위한 정치만 하는가”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수 결손에도 정부는 부자 감세를 고집한다. 나라살림은 외면하고 지지층을 위한 정치만 할 셈인가”라고 직격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윤정부 철학의 빈곤’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참 이상한 정부”라며 “세수 결손 문제가 심각한데,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파격적으로 내세우고, 서민 세부담 완화는 그야말로 찔끔이다. 진정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대변인은 또 “저출산 극복이 목표라던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은 그저 맹목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일 뿐”이라며 “진정 저출산과 젊은 신혼부부를 걱정한다면, 묻지마 감세보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등 대출 부담 완화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학은 실종되고, 부유한 지지층 결집을 위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세법개정안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표 계산에 나라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민생 챙기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시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 고소득층과 초 대기업들이며, 서민과 중산층, 취약계층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조세 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세입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확장하는 것이고,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적 트렌드”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만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지원방안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는 국민 삶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강행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정의당 등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이) 여론 떠보기를 거듭하더니 최악의 방통위원장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 사찰’ 논란 등을 거론하며 “언론탄압의 대명사인 인물이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언론탄압의 흑역사를 다시 쓰려는 것 만큼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외통위 소속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 대통령은 진영의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급기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씨를 지명했다. 극우 유튜버와 방송장악 전임자를 통해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싶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진영만을 바라보며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비겁하다. 그깟 5년 금방 간다. 아니 벌써 1년 반 갔으니 그깟 3년 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 통치가 없는 대한민국, 정상적인 정치를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