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 독도 영유권 주장에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초치

2023년판 방위백서 "다케시마 영토 문제 여전히 미해결"

일본 2022년판 방위백서(사진출처: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2022.07.22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28일, 2023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 문제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기술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 관련 한일간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판 방위백서를 결정했다.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3년판 방위백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열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위백서는 자위대기 초계기 갈등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도모한다"고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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