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육성권, 조사관리관 송상민 선임

윤희훈 기자 2023. 7.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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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이 선임됐다.

육 신임 사무처장은 행시 39회로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시장감시국장과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지냈다.

육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을 지내면서 통신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밝혀냈다.

공정위에서는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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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당시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28일 육성권 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이 선임됐다. 신임 조사관리관으로는 송상민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공정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육 신임 사무처장은 행시 39회로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시장감시국장과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지냈다.

육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을 지내면서 통신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밝혀냈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는 동안에는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 수립, 주요 기업결합 건 심사, 위원회 사건 관련 경제 분석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기업집단국장 임기 때는 대기업집단 시책 운영 및 부당지원행위 적발 등을 통해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했다.

송상민 신임 조사관리관은 행시 37회로 1994년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에서는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

사무처장 임기 동안 공정위의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진두 지휘했다.

경쟁정책구장 임기 동안에는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및 공정위 정책 핵심 과제 설정 업무를 맡아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했다.

시장감시국장 때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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