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 채택

부산 노인 인구 비율 21%로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아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의회는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1984년 정부의 주도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누적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8~2022년) 부산 도시철도의 평균 당기순손실 2095억원 중 무임손실은 1214억원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지원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은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산의 총 인구가 6.2%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2년에는 21%로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며 "특히 2030년에는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부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지자체 지원과 도시철도법 개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