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장에 ‘육성권’ 조사관리관 ‘송상민’ 임용

조사·정책 능통한 ‘팔방미인’ 인물들
“주요 부서 두루 거쳐 경험과 전문성 있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으로 육성권(56) 시장감시국장을, 조사관리관은 송상민(57) 사무처장을 오는 31일자로 각각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지냈고 송상민 조사관리관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했고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육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통신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등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법 위반 행위 조치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회복과 소비자가 신뢰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면서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 수립, 주요 기업결합 건 심사, 위원회 사건 관련 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제도 및 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기업집단국장을 역임하면서 대기업집단 시책 운영 및 부당지원행위 적발·시정 등을 통해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는 한편 단체급식, 물류, 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개방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송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총괄했으며 경쟁정책국장을 지내면서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등 공정위 정책의 핵심 과제 설정 및 업무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공정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시정과 돌비, GTT 등 특허보유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육 사무처장은 공정위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송 조사관리관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의 초석을 마련한 주인공으로 다양한 대규모 사건의 성공적인 처리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투명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