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직 축소에 "현실 반영 불가피" "대화 포기 선언"

대화·교류협력 조직 축소, 통일준비·인권·정보분석은 강화

통일부 인력 15% 감축 조직개편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에서 신임 차관 취임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부분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과 차관을 모두 외부 인사로 기용해 통일부의 역할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민지 기자 = 통일부가 28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의 조직개편안 발표에 따르면 통일부 본부의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남북출입사무소(국장급)가 국장급 조직으로 통폐합된다.

특히 교류협력국은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줄곧 별도의 국 또는 실 규모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정부에서 국 단위 미만으로 강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폐합되는 4개 조직의 규모는 150~160명이며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통일부 정원이 85명가량 줄어들게 된다. 현재 통일부 총정원 617명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이 다른 부처로 재배치되는 셈이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정체성 변화와 함께 조직 유연화·효율화를 제시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조직은 임무 현실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북한의 거부로 남북대화가 전혀 굴러가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대화에 포커스를 두고 조직을 운영하는 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대화·교류·협력 조직 통폐합은 단기간에 남북관계가 변화하지 않으리라는 정부의 인식도 담겼다.

윤석열 정부 동안에 북한과 대화·교류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2018년이나 2000년과 같은 정세 급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으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대응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인원이 많다고 더 잘 움직인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남북관계 정책을 협업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을 상대하는 조직이 축소되는 것과 달리 통일 교육, 납북자 등 인권, 대북 정보분석 분야는 보강된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를 과감하게 영입하겠다"며 인권과 정보분석 분야를 꼽았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우선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로 '북한 정보 분석'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통일부 내부에서는 국가정보원 출신이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 관계자는 "정보분석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에 더불어 현재 22개인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실장급 1개를 포함해 3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7.3 hkmpooh@yna.co.kr

이번 통일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과 통일부 역할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의견이 모두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핵문제가 진전이 없다면 대북 제재 완화가 불가능하고, 그러면 남북 교류·협력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과거 남북대화가 활발하던 시기에 비교한다면 현재의 통일부 조직 인원은 과잉인 것은 사실이고 조직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 총장은 "북핵과 국제정세 탓에 대화가 꽉 막혔다면 통일부는 더욱 노력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조직"이라며 "현실을 이유로 대화·교류·협력 조직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남북대화 포기선언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1 toadboy@yna.co.kr

한편 이날 통일부의 조직개편안 브리핑은 권영세 전 장관의 이임식과 김영호 신임 장관의 취임식 사이에 문 차관이 진행했다.

떠나는 장관과 새 장관 모두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우지 않기 위해 발표 시기가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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