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한국에너지공대 감사는 부당한 정치 탄압"

이창우 기자 2023. 7.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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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전날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켄텍이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비위 사항이 다수 적발돼 윤의준 총장의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통상의 기관감사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유책 담당자를 징계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산업부는 윤 총장에게 전체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결국 이번 감사는 처음부터 총장 해임을 목표로 진행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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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담당자 징계 대신 총장 해임 추진은 정치적 결정"
[나주=뉴시스] 2일 개교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2022.03.02. hgryu77@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켄텍)에 대한 감사는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전날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켄텍이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비위 사항이 다수 적발돼 윤의준 총장의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통상의 기관감사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유책 담당자를 징계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산업부는 윤 총장에게 전체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결국 이번 감사는 처음부터 총장 해임을 목표로 진행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이번 산업부 감사는 학교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감사원의 '설립 적법성 감사'가 본격화된 후 시작됐고, 감사원의 학교 설립 적법성 감사는 실지 감사 착수 4개월이 넘었는데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무리하게 감사를 벌였지만 원하는 결론에 맞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후속 조치 격으로 진행된 이번 산업부 감사는 기관운영상의 문제를 끌어와서 학교 설립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위반 내용·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총장 해임 건의는 학교 운영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과잉 처방'이라"고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켄텍의 연구비 부적정 사용 등 운영 문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할 정도로 많은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내부 감사를 통해 개선해도 될 사안을 재탕, 삼탕 수준의 부당한 정치감사, 망신 주기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은 "대학 설립 초기 시스템을 갖추고 정상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는 학교 존립 자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뒤흔드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켜나가기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한국에너지공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지만 개교 초기 업무시스템의 불안정,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관리· 운영 체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총장의 해임을 요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산업부 감사 규정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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