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칸 위원장 "AI 활용한 기업의 반경쟁·불공정 행위 감시"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로이터=뉴스1

미국 규제당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이 대기업의 반경쟁적·불공정 전략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 위원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 AI 기술이 (기업의) 사기행위나 가짜뉴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AI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AI 기술과 힘을 이용해 불공정한 경쟁을 시도하거나, 반경쟁적 관행을 쓰는지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달 들어 FTC가 생성형 AI 플랫폼 챗GPT(ChatGPT)에 대해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다.

지난 17일 FTC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공문을 보내 지난 3월 발생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오픈AI가 소비자의 평판에 피해를 주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소장을 통해 챗GPT를 "편향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 및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이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FTC는 아마존에 대해서도 유료 회원제 '프라임 서비스' 구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칸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부당하게 경쟁을 차단하는 반경쟁적 전략을 썼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충분히 개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개방된 시장은 치열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데, 거대 기업들도 경쟁적 상황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TC는 가격 상승과 임금 하락, 혁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독점 권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CBS는 칸 위원장에 대해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32세의 칸을 FTC 최연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취임 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을 비롯한 대형 기술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평가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