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수많은 경고에도 기관 모두 대응부실"...36명 수사의뢰

모두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감찰한 국무조정실이 중앙 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경찰, 소방 대응 모두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조실은 지난 열흘 동안 진행했던 최종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참사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선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았고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참사의 선행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는데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부실 대응이 확인된 경찰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직원 등 앞선 18명에 더해 18명을 추가해 모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추가 대상자는 청주시 6명, 충북소방 5명 충청북도 4명, 행복청 1명, 그리고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대표 등 민간인 2명입니다.

국조실은 이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관별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 직위 해제 등 인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인사 조치는 지위고하를 불문할 것이며 여기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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