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 주장…"北은 중대·임박 위협"(종합)

한일 관계 개선은 긍정 평가…"긴밀 의사소통"
러, 우크라 침략에 "국제사회 최대 전략적 도전"
中 군사 동향은 "日·국제사회에 심각 우려 사항"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19년 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판 방위백서를 결정했다.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3년판 방위백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열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실렸다.

방위백서는 자위대기 초계기 갈등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도모한다"고 명기했다. 2022년판에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명기된 점도 2023년판에서는 빠졌다.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한 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명기했다.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보다 실전적인 상항을 연상하게 하는 형태로 도발적 행위를 확대했다"고 비난했다. 핵무기 탑재를 염두에 둔 장거리 순항미사일 실용화를 추구하는 있는 점을 우려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주변에서 전개한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시위 활동을 명확하게 의도했다. 중대한 우려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다. 전례 없는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짚었다. 중국의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목표 실현에 대해서는 "(실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지난해 8월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대만 침공 작전의 일부가 연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균형은 "중국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하게 쏠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압도적인 병력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안전 보장상의 강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더불어 강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국제사회가 "전후(세계 2차대전 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이했다.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명기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속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중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력이 떨어지면서 "핵 전력 의존을 심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경계했다.

일본의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적기지공격능력)은 "일본 침공을 억지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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