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위장전입으로 LH 전세자금 105억 5천만원 상당 타낸 일당 등 129명 검거

주거 취약계층이 아닌 이들을 고시원에 위장전입시킨 뒤 LH공사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게 해 LH전세자금 105억 5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일당과 부정입주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세자금 불법대출 조직 총책 3명과 중간 브로커 9명, 부정입주자 117명 등 129명을 사기와 공공주택특별법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총책 1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책 등 조직 일당은 2017년부터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인을 통해 소개 받거나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에게 "20년동안 무상으로 집을 얻어 살 수 있다"고 광고하며 부정입주자 117명을 모았고, 이들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받고 서울과 수도권 소재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하거나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를 작성하게 도왔습니다.

이들은 고시원과 쪽방촌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소득이 없으면 '주거 취약계층' 요건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건을 악용해 주거 취약계층이 된 부정입주자들은 LH로부터 최대 1억 3천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총 105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부정입주자들 중에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거나 젋은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LH전세자금을 노리는 다른 사기 조직 2개를 추가로 적발해 총 3개 조직의 총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LH를 속이는 서류 작업을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허위 위장 전입을 시켜주는 중간 브로커, 부정입주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LH의 사업이 실제 선량한 취약계층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LH와 협업할 것"이라며 공적 자금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방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표선우 기자 py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