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연구 비공개, 국민 혼란 방지 차원…비난 적절치 않아"

野 '日 눈치보기' 지적에 "의도적 연구중지 사실 아냐"
"코로나19 등 사안으로 오염수 연구에 예산 반영 못해"
"경인사연 연구결과도 혼선 막기 위해 비공개 결정"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는 야당에서 ‘국책 연구기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연구 기간을 축소하고 보고서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28일 “비공개 결정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연구를 연간 10억원을 들여 10년 동안 진행하도록 설계했지만 실제 연구가 1년 만에 종료됐고, 결과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 이후 10년간 10억원씩을 들여 오염수 관련 연구를 사업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대응 등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아 이 연구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어 “다음해인 2021년에 접근방법을 바꿔 해당 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협동연구과제로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는 통상 단년도 과제로 진행돼 지난해 9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박 차장은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년도 과제로 진행된 것이지, 정부가 예정된 연구를 의도적으로 중지시켰다는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보고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경인사연은 지난해 9월 당시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의 세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면서 “굳이 다른 해석을 덧붙여 이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