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사들도 교권 침해 호소…학부모 악성 민원 가장 많아

충남교사노조 교권 침해 사례 수집…190여 건 접수
학부모·학생 폭언과 폭행, 고의적 수업 방해 등도 문제

김지철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 1층 현관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제공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충남교사노조가 교권 침해 사례를 수집한 결과 200건에 가까운 교사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28일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교사 196명이 설문에 참여한 '긴급 교권 침해 사례 제보 조사'에서 194명이 교권 침해를 당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유형(복수 응답 가능)을 살펴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20.4%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학생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18.1%, 학생의 고의적·지속적 수업 방해 14.8%, 학부모의 폭언·폭행 12.5%, 학생의 폭언·폭행 1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6일부터 '[긴급] 충남 교권 침해사례 제보 조사'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뒤 조사가 시작되고 약 2시간 30여 분 만에 160명의 교사로부터 교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았다고 교사노조는 밝혔다. 이 가운데 16명의 교사가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 끊임없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교사노조는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추후 조사에서 밝혀진 교권 침해 사안을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에 보내고 사안별로 교사가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는지 따져 물어 문항별 답변을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교사노조는 교권 회복을 위해 아동복지법 및 학교폭력법을 즉각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 조치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법으로 강제할 것과 교원과 학교에 대한 모든 민원 접수는 일원화된 상담창구로 공식적인 서면 접수 과정을 통해서만 허용할 것도 요구 사항에 넣었다. 전문 교권 법률 자문단 구성과 교권 회복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 것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故 서이초 선생님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공간을 충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마련해 오는 29일 오후 7시까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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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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