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 꾸며 LH전세자금 105억 가로챈 일당 129명 검거

서울강북경찰서/연합뉴스

위장 전입자들을 대거 모집해 주거 취약계층인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LH전세자금을 100억 넘게 받아낸 불법대출 조직과 브로커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세 사기 일당 총책 3명과 중간 브로커 9명, 부정입주자 117명 등 129명을 사기와 공공주택특별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경기·인천 소재 고시원에 사람들을 입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취약계층 요건’을 허위로 만들어 LH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총 105억5000만원을 부정적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자료=서울강북경찰서/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 일당 총책 3명은 117명의 부적격자에게 고시원에 허위 전입 신고를 하게 하거나, 퇴직 등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고용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해 LH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117명의 부적격자는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상당의 불법대출 받았고, 그 대가로 총책 3명에게 100만원~5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이뤄졌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받아 총책 1명을 수사하던 중 한 곳의 고시원에 또 다른 위장전입 사례가 있어 수사를 하던 중 3개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LH공사 공적자금 누수방지를 위해 수사방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