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19년째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 자국땅 주장

일본 방위성이 2023년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가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28일 2023년판 방위백서를 내각 의결했다. 백서에선 19년째 독도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이라고 지칭하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주변 국가에 대한 설명에 큰 변화는 없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선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기술했다.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인 활동에 대한 우려도 예년보다 강화된 표현을 썼다.

일본 방위백서에선 ‘독도 영유권’ 주장을 19년째 반복했다. 방위백서의 지도인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서 독도 위치를 빨간 동그라미에 넣은뒤,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기술에선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썼다. 작년과 동일한 표현이다. 방위백서의 다른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했다.

북한 등 주변의 군사활동에 대한 우려도 기술했다. 북한과 관련,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썼다. 작년 표현(“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보다 강조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선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