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아직도 감세로 낙수효과? 세법개정안 재검토 촉구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여 보호정책 등 조세 개혁 TF 구성 계획 재분배기능 아닌 낙수효과 기대 정부 비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서민금융지원법,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과 같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 소기업의 민생 위기"라며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세입 기반을 넓히는 것인데 정부는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인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실시를 추진하겠다"며 "원내에 조세재정개혁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래연기자 fodus020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