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내년까지 교육중심 일원화

[EBS 뉴스12]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0.8마저 무너졌습니다. 

유소년 인구도 처음으로 600만 명 아래로 떨어져, 인구절벽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EBS 뉴스는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하면 잘 길러낼 수 있을지 고민해봅니다. 

먼저, 영유아 돌봄 문젭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관리체계의 구체적 청사진이 나왔는데요.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가 오는 2024년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일됩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맡았던 보육 업무가 전부 이관되는 겁니다.

어린이집 관리와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전부가 대상입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보통합의 실행 모습은 중앙부처가 통합되는 1단계, 지방관리체계가 통합되는 2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로 구분될 것입니다."

올해 기준 복지부에 편성된 보육 관련 예산은 약 5조 원입니다.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해, 앞으로 교육부는 모두 15조 원을 운용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시도, 시군구 예산 이관의 경우, 국고는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자체 사업은 성격 등에 따라 이관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관 시기는 복지부에서 교육부로는 올해까지, 시도에서 시도교육청으로는 내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의 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과 지방교육자치법도 순차적으로 손 볼 계획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오늘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박대출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초등교육을 받기 전부터 교육 격차가 생기는 현실을 그대로 놓아둬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해) 당 정책위도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는 2024년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이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실현되는 2025년에는 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들쭉날쭉한 시설기준과 교사 양성체계를 맞추기 위한 구체적 유보통합 모델은 올해 말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