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연 15조' 부처 살림부터 합친 뒤 추진한다(종합)

정부,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3단계 계획
연내 중앙정부 업무부터 넘긴 뒤 지자체로 이관
정부조직법 등 법 개정부터 필요…시간 걸릴 듯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치원·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부가 연간 10조원대 보육예산·정원을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넘겨받는다.

기존 유아교육 재정을 합쳐 최소 연간 15조원대 나라 살림을 교육 당국이 맡아 쟁점들을 한 목소리로 풀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 회의를 주재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광역시도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만 5세 이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업무를 받는 교육 당국은 돈(예산)과 사람(공무원 정원)도 넘겨받을 예정이다.

복지부 보육정책관(국)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보편복지 성격의 사업은 그대로 복지부가 맡는다.

정부는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출범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잡고 유보통합 완성은 2026년으로 정한 바 있다.

그간 만 3~5세 교육을 맡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만 0~5세 보육을 담당해 온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광역시도가 각각 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 1월 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단계로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이 끝나면 2단계로 내년 안에 지방 업무 이관을 마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이관 업무를 정하고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고친다는 목표다. 부처 간에 업무를 주고받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면 다음은 예산과 공무원 정원이다.

교육 당국이 관리해 오던 유아교육 재정(올해 5조6000억원)의 관리 주체는 지금과 변함이 없다.

보육예산은 올해 기준 10조원 규모다. ▲복지부가 운용하는 국고 약 5조1000억원 ▲광역시도 지방비 약 3조1000억원 ▲교육부가 편성해 복지부와 광역시도 등에 넘기는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 등 지원금 약 1조8000억원 예산을 합친 것이다.

정부는 복지부가 갖고 있던 국고(5조1000억원) 사업부터 교육부에 넘기고 그 다음 광역시도의 사업을 시도교육청으로 옮기는 순서로 추진한다.

기존에 광역시도가 운영하던 국고 대응투자 사업은 모두 시도교육청으로 넘길 방침이다.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 투자를 담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만든다.

광역시도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운영해 오던 사업은 성격을 고려해 일부는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고 일부는 현상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지역별로 광역시도·시도교육청이 추진단(TF)을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단장은 부교육감이 맡고 부단장은 광역시도 담당 실·국장급으로 구성한다.

누리과정 지원금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는 법정 시한인 2025년까지 존치하고 이후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고 "내년, 아마 그 후 재정 개편을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모델이 출범한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영유아보육·교육에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1국(보육정책관) 3과 규모로 편성돼 있던 공무원 정원 중 일부도 교육부로 넘어올 전망이다.

이는 정부조직법 등 개정 이후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원을 넘겨 받은 뒤 유아교육정책과 등 기존 유아교육 담당 부서를 합쳐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이어서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간에 기능 조정 결과를 반영해 기준 인력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정원을 시도교육청에 추가하거나 이체한다.

이날 방안은 학부모와 영유아가 체감할 수 있는 통합기관의 모습이나 교사 자격 등 실질적인 쟁점부터 논의하기 전에 관리 책임 부처부터 '입장 정리'를 하고 보겠다는 전략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지금과 반대로 체감이 가능한 세부 정책부터 논의하고 주요 쟁점 정책을 풀어나가는 순서였는데 부처 간 입장차로 속도를 내지 못했고 국무조정실에 있던 유보통합추진단은 해체됐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추진위 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갈등 관리가 잘 되려면 일단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한다"며 "책임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었고 과거 정부의 유보통합이 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부처 간 역량을 하나로 합치게 된 결과 "굉장히 혁신적인 방안들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고 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 부총리 설명대로 관리 부처 통합은 유보통합의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증폭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처간 갈등을 제거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모델과 교사 양성체제 등 유보통합의 쟁점들을 둘러싼 갈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지적한다.

보육교사에게 유치원 교사처럼 교원 자격을 부여할 지 기존 교사는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교직단체와 보육단체들 사이에서 큰 쟁점거리다.

또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의 업무 조정 과정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지역에 따른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하고 있고 활발하게 광역시도와 논의를 진행하는 시도교육청이 있다"며 "이를 통해 좋은 모델이 나오면 다른 시도에 전파하거나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교육부가 적절히 조정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논의하며 관련 법 개정에 협력을 요청했다.

당정은 유보통합 관리체계 통합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 없는 양질의 급식과 간식 제공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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