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원감축…납북자대책반 신설·교류협력 통폐합(종합)

교류·협력·출입 조직 하나로 통폐합
문승현 차관 "80명 넘는 선에서 인력재편"
"남북대화 포기가 아니라 효율성 갖는 차원"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가 대북 교류·협력·출입 담당 조직 4곳을 하나로 합치고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반을 신설한다. 지난 4월 비슷한 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 조직도가 큰 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조직 개편 이유로 '효율'을 내세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내린 '대북지원부 탈피' 지침에 따라 통일부 기조 자체가 바뀌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의 만남을 자청해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직제령 개정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와의 조율 등 과정을 거쳐 8월 하순경 마무리 된다.

문 차관은 "80명 좀 넘는 선에서 인력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와 소속기관 정원은 600여명인데, 여기에서 인력이 80명 넘게 줄어든단 뜻이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이 하나로 통폐합된다.

실장급 부서 1곳(남북회담본부)과 국장급 부서 3곳이 합쳐져 국장급 부서 1개로 줄어든다.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통일부 업무인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교육"을 사실상 허울만 남겨두는 개편안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문 차관은 "남북대화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조직이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 게 맞단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대화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이른 시일 내 재편할 기반을 마련하는 선에서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인사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문 차관에 따르면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6명 중 개방직을 제외한 5명과 전 통일비서관을 포함한 총 6명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 차관은 "어느 정도 선에서 수리할진 오늘 오후 취임하는 장관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인력이 80명대 줄어들면 한반도 상황이 급변해서 남북대화가 이뤄져야 할 때 통일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10명이면 일을 못하고 50명이면 잘하는 게 아니다"라며 "직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인력이 대폭 축소되는 가운데 납북자대책반은 김영호 신임 장관 취임과 맞물려 새로 등장했다. 문 차관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장관이 직접 본인 어젠다로 챙겨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가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의지를 드러내면 북한이 무력도발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 정세에서 납북자대책반이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당국자는 "납북자 문제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일본은 총리실 산하에서 예산을 쓰면서 국제 활동에서 일본 납치자(납북자)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북자 문제 해결은 이산가족·국군포로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했다.

통일부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가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정보분석"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국자는 "국내 관련 부서들과 필요한 업무협의를 통해 (정보 분석 업무를) 체계화하고 가능하면 외국 정보 커뮤니티와도 교류할 것"이라며 "통일부만이 가진 고유한 정보분석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 4월에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기능을 남북회담본부로 통합 이관하고 교류협력실은 교류협력국으로 격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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