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위장 전입으로 LH 전세자금 105억 타내…129명 검거

위장전입·허위서류로 임대 요건 만들고 대출받아

경찰 ⓒ News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고시원 위장 전입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입주 자격을 허위 취득하고 100억이 넘게 공적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A씨 등 총책 3명과 중간브로커 9명, 위장전입자 117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중 총책 1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적격자들에게 100만~500만원을 받고 위장전입과 허위서류 작성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요건'을 허위로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LH로부터 각각 8000만~1억3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 총 105억5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위장 전입 및 허위 서류로 지자체와 LH를 속여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hk@news1.kr